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대한 발표를 했다. 튜닝산업에 대한 역할을 정부 부서가 나누었으면 한다. 이미 국토부는 완성차를 중심으로 자기인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로 규모가 크지 않는 단순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은 산업통산자원부가 담당해 역할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7년전 산업통산자원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을 빼앗아 와 제도적 안착은 커녕 묻어놨던 전례를 보면 튜닝부품 인증제는 책임 확보측면에서 산업통산자원부가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튜닝산업 활성화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단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의 구성을 싸고 시작부터 시장을 흐리고 있다.

국토부의 위임을 받았다는 개인이 정관을 가지고 다니면서 “회장이나 임원을 위촉한다”면서 가입비나 인증비 등 비용적인 언급을 하고 다니고 있다. 전후를 살펴보면 자동차 업계의 인사는 아니며 국토부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 못했다.

하지만 튜닝에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한 국토부에서 급하게 발표한 협회 구성을 위해 건설 등에서 관련한 인사에게 위임한 느낌이 강하다. 자동차튜닝협회 전신의 이력도 직접적인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정리하고 다닌다는 것도 우습지만 함께 가지고 다니는 정관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초기 구성을 위해 기존 업체 중 중추적인 인사를 회장 등의 임원 위촉을 언급하면서도 막상 정관 내용 중의 회장 자격 기준을 보면 국토부 몇 급 이상의 자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가 초기부터 산하단체에 자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정부 사단법인 등 산하단체를 구성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실질적인 해당 산업 활성화가 아닌 퇴직자 자리 확보를 위한 예우라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리 확보가 우선인 또 하나의 슬픈 자화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자동차 분야에서 몇 남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다. 그 만큼 지금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컸던 만큼 기대도 큰 영역이라는 것이다. 신기술 개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육성, 이에 따른 고용창출 등 다양한 기대가 된다. 특히 관련 산업인 모터스포츠까지 고려하면 약 5~6조원 시장도 기대된다.

경쟁관계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움직임에 놀라 급히 발표한 것은 이해되지만 시작부터 이 모양이니 한심할 따름이다.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는 담당부서가 잘 알겠지만 국민은 이미 짐작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쓴소리 조금 한다고 배척하고 필요한 것만 받아먹는 집단은 되지 말아야 한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구성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산업통산자원부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는 것이다. 괜히 하지도 못하면서 더욱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우려 깊은 시각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국토부는 제대로 된 튜닝정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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