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혼합형과 변동형 모두 연내 5% 돌파가 예상되며,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 또한 최대 7%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개월째 동결된 상태임에도 올해만 3차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기준금리 오르고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주 이유로 꼽았다. 우리 경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감 우려와 실물경제 침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금리 인상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한은의 금리 동결 조치와 무관하게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고 대출금리 또한 상승하며 가계 부담은 이미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하락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는 게 가계 부담을 줄이는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투기 과열의 예방책이 될 것이란 의견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미 금리역전도 이대로 둘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문제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현재 같은 한미 금리 격차가 연말을 넘겨서도 계속된다면 외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률 답보 상태인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게 분명한 사실이나, 동결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고 그로인한 부작용만 크다면 빠른 시일 내 인상 결정을 내리는 게 나을 것이라 본다.
현명한 정부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만을 국민들에게 강조하기보다 인상 시기에 대한 적절한 선택 및 그에 대비하는 보완책 마련에 신경을 쓰는 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