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0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튜닝모터쇼와 애프터서비스 전시회인 ‘2013 서울오토살롱’이 개최됐었다. 이 기간 중 개최된 각종 세미나 중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가 큰 관심을 받았었다.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폐차할 때까지의 과정인 애프터마켓은 국내 규모만 약 70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다. 그 중 약 17조원 규모가 바로 중고차 시장이다. 중고차가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중심을 이루면서 소비자에게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관심도 크고 개선방향이 주목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중고차는 구입 단계나 과정에서▲허위나 미끼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 품질보증 ▲성능점검 미고지 ▲위장 당사자 거래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해당 중고차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이 미흡해 발생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원인이다. 부정확한 정보와 중고차에 대한 무지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미리부터 정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난 7~8년 동안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중고차 산업 선진화를 통한 먹거리 확보 및 고용창출 등에도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 세계 수준급으로 올라선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비해 중고차 유통분야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 중고차 단지 입구에는 호객 행위가 많이 있고 허위 미끼매물과 부정확한 품질보증제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이번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에서는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국내 중고차 관련 유일한 세미나인 만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관심도도 크다. 각종 개선방향 중 가장 관심이 된 부분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제대로 된 선진형 중고차 유통시스템의 안착이다.

본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중고차포럼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포털사이트나 공공 단체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차 표준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자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고차의 가격을 연식이나 주행거리, 차종, 색깔, 옵션 등 다양한 근거를 대상으로 중고차 가격책정을 하고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체계적으로 중고차를 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중고차 가격산정 시스템의 정립 중에 있으나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한국중고차포럼에서는 ▲중고차 용어 정의를 통한 매매사원과 소비자의 오해 해 소 ▲각종 자동차 이력 통합한 중고차 정보 제공으로 예방적 중고차 거래 사고 방지 ▲허위와 미끼 매물 근본 퇴치 ▲매매사원 정기 보수교육 프로그램 통한 선진형 유통시스템 구축▲ 당당한 매매사원 직업군 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법 제시 등 다양한 중고차 선진 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 조만간 진행되는 ‘중고차 표준 실거래가 제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훌륭한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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