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권조사권 휘둘러 산업 위축될까 우려스러워” 토로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편의점·외식업계가 정부의 잇따른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측과 가맹점주 양측 모두 업계의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본사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사들은 지난해 10월 협회 자정실천안 발표를 계기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가맹본사들이 자발적으로 가맹비 및 원·부재료 공급가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점주들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도 정부에 동맹휴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투쟁의 대상을 가맹본부로 확대하는 상황이다.
점주들은 2년 동안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인건비를 꼽았다. 이어 가맹비, 임대료 순이라는 설명이다.
전편협에 따르면 전국 1만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점주가 부담한 월평균 인건비는 463만7천원이다. 이는 총매출에서 상품 원가와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비를 제외한 총수익의 48.1%였다. 반면 임대료 비중은 25.9%였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정부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CU, GS25, 세븐일레븐 등 각각의 본사에는 경영주협의회와 가맹비 관련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정부측과 가맹본사측 양쪽 모두 병행해 이번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하는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형 가맹본부 200개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에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가맹거래과 조사관을 보내 가맹점 거래와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는 데다 가맹수수료 인하로 인해 가맹본사로 또다시 부담이 전가되면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