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성과 조직 신뢰회복 필요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개최된 가계소득 동향 점검 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했다. 금융업계 관계자 중심으로는 현 정부의 금융홀대·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현 정부가 금융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볼 뿐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하는 자리에 금융위원장을 부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최 위원장은 일제히 이를 부인했다. 사안 관련성에 따라 회의 참석자가 변경되는 것일 뿐 금융홀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해명이 금융홀대 의혹만 더 키웠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금융과 무관한 사안을 찾기 어렵고 가계소득은 금융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이해되지 않는 해명이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금융홀대 의혹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주요 부처 인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 및 주요 금융 공공기관 수장 인사는 뒷전으로 미뤄져 왔다.
정부 출범 후 두 달여 만에 선임된 금융당국 수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수석 및 타 경제부처 수장과 비교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약탈적 금융’을 극도로 경계하다 보니 금융홀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
금융홀대 진실 여부를 떠나 현 정부가 금융을 다소 가볍게 여기는 듯 보였던 정황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만 금융홀대 책임에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아쉬운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고 일반 금융사가 정부 방침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금융홀대와 관치(官治) 의혹을 낳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현 정부에서도 이들 기관을 중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금융위에서는 직원의 비위 또는 갑질 논란이 심심찮게 발생해 왔고, 대기업 내지 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도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금감원 상황은 더 심각했다. 금융감독 기관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금감원은 수장의 잇따른 불명예 퇴진으로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직 신뢰도가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다.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금융의 중요도는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 금융 없이 산업도 존재하기 어렵다. 이종(異種)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는 금융이 우리 경제를 지탱할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금융이 다시금 홀대론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선 현 정부의 치우침 없는 시각도 중요하겠으나 금융당국의 자성 및 신뢰성 회복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