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지난달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에서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 9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고 1개 기관이 지정 해제 6개 기관은 변경 지정됐다.
금융계 관심을 모았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기업 변경 지정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등은 모두 지정 유보됐다.
대신 정부는 산은과 수은에 자체혁신안의 철저한 인행을 주문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 그에 따른 이행실적을 매년 1회 공운위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던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한 것은 두 은행의 방만경영 지속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했던 탓이다. 이에 정부는 두 은행을 공기업 지정, 관리·감독을 강화해 방만경영을 뿌리 꼽겠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산은과 수은 공기업 전환에 대해 긍정보다 우려 섞인 전망이 좀 더 강하게 제기됐다.
두 은행의 주 업무 중 하나인 조속한 구조조정 추진은 물론 기간산업 지원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영화가 추진되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 산은과 관련해선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 지위가 변경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책 일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산은 관계자 역시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상위 보고기관이 늘어나게 돼 그 만큼 시간적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선과 철강 등에 대한 지원 역시 공식적인 정부 지원으로 비춰져 WTO 제소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지적처럼 산은의 공기업 지정은 얻는 것 보다 잃은 게 많은 선택이 될 수 있었다. 이에 정부 또한 공기업 지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산은과 수은이 공기업 지정 배경이 된 방만경영 해소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해야 할 때라 본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적자에 대해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갑중의 갑’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경영평가도 받지 않고, 성과금 잔치만 되풀이 해 온 ‘신의 직장’이란 게 두 은행에 대한 세간의 일반적 평가다.
그리고 이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돼 온 두 은행에 대한 방만경영 지적과 전직 임원들의 민간기업 낙하산 취임 논란 등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렇기에 산은과 수은이 이번 공기업 지정 논란을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여기지 않길 바라본다. 형식적이고 말 뿐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실감할 수 있는 방문경영 해결책을 고민해 보고 실행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주도 은행을 표방하면서도 관료화되고 보수적이라 평가 받는 두 은행의 조직문화 또한 이번 기회에 다소나마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