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만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여타 금융업에서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규제완화 요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됐다.
반면 야권 및 금융업계는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일정 부분 허용해 줘야 새로운 시장인 인터넷전문은행업이 성장할 수 있고, 금융업에 대한 세계적 추세 역시 규제 완화로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쯤에서 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본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 중 하나는 비대면 채널의 활용도 증가다. 시중 점포를 찾는 고객 수는 갈수록 줄고, 온라인 및 모바일금융 이용 빈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기존에 없던 금융업이 갑작스레 나타난 것은 아니다.
금융업계 종사자들 또한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새로운 영역으로 이해하기보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특화된 은행으로 간주했다.
원래 은산분리는 금융이 산업자본과 유착했을 때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해 도입된 제도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여타 금융업, 그 중에서도 은행과 본질이 같다면 관리·감독 또한 같은 수준에서 받는 게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 주장의 근거 또한 되짚어 살펴볼 부분이 있다.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측에선 주주인 산업자본의 지분 확대가 가능해져야 이들이 추가 증자에 동참할 것이고 그래야만 신규 사업 추진 등이 수월해 질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주력하는 신규 사업은 주로 국내 대출영업이다. 산업자본을 끌고 올려는 목적 자체가 증자를 통한 대출규모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제1금융 지위까지 부여한 게 대출업무 때문은 아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예대마진이나 챙기는 영업행태를 보는 건 기존 금융사만으로 충분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권, 특히 은행들의 보수적인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신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국내 은행들이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글로벌시장에 과감히 진출해야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대출영업 확대에나 목을 매면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