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자 지원 대책 필요성 제기돼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청년층 고용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수 및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제도 시행 후 2016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4천363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금액은 294만원이다.
대출자 증가에 따라 의무상환 인원 및 금액 또한 증가, 2012년 1만명 67억원에서 지난해 12만2천명 1천247억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상환 인원 및 금액도 크게 늘었다. 2012년 1천명 12억 수준에서 지난해 9천명 91억으로 증가했다. 미상환 인원은 9배, 금액으로는 약 8배가 증가했다.
미상환자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대출자의 실직·폐업·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부족 등이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15~29세 청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215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 건강보험·국민연금·지역연금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온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무상환대상자는 연간 1천856만원(155만원 이상)을 넘는 연소득을 올리게 되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토록하고 있다”며 “한 달에 월 215만원 또는 155만원을 벌 경우 매달 의무상환금액은 각각 25만4천500원과 13만4천500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계속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으로 실직하였거나 사업이 어려워 폐업하는 등 대출자의 경제 여건이 점점 나빠져 의무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대출자에게 구직 및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 상환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징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