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탤런트 손지창씨의 전기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모델X를 운전하던 손씨는 집앞 주차장에 주차하던 과정에 급발진 사고로 집이 크게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정 처리가 미흡하고 소비자 배려가 부족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유사 사고가 미국 정부에 10여건 신고 된 것으로 알려졌고, 올 상반기 국내에 판매하려고 준비하던 테슬라 모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는 아직 정식으로 제기된 사례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전기차의 대수가 워낙 적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동차에 개방형 OS(오퍼레이션 시스템)를 활용한 커넥티드카가 본격 등장하면서 미국에서 여러 번 해킹으로 사회 문제가 된 경우처럼 전기차 급발진 문제도 향후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 내연기관차는 지난 1980년 초부터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로 진행 중에 있다. 이 시기는 자동차에 전기전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와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신고건수는 약 80~100건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발생은 신고건수의 10~20배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약 80%는 운전자 실수, 나머지 20%는 실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급발진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분석한 바로는 연간 300~400건 정도가 실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몇 건의 조사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라 아니라 운전자의 실수로 결정하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현재까지 없다고 단언했다. 또 미국과 같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점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등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급발진 사고가 없는데 조치방법을 언급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반면 연구회는 적극적으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조치 방법을 알리고 있다. 현재 피해자 모임도 수백 명에 달할 정도이고, 필자에게 연락이 오는 자동차 급발진 신고건수도 적지 않다. 그간 연구회는 몇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원인 파악과 조치는 물론 대안에 대한 언급을 거론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특수 장치를 통해 운전자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치의 개발과 보급이다. 2009년 말부터 출시된 자동차는 대부분 진단 커넥터가 있어서 운전자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등 각종 동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 책임인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치의 탑재에 대해 정부도 메이커도 입을 닫고 대답조차 하고 않고 있다.
게다가 국내법은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기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반면 미국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직접 밝혀야 하는 구조로 재판 과정 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합의를 보고 보상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번 손씨 사건의 경우는 아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무엇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전기차도 당연히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변속기가 없고 대신 모터가 구동하여 바퀴로 전달되는 특성이어서 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급발진과 같은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모터에 이상 전력이 공급되거나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히 모터는 과속을 하게 되고 바로 바퀴로 전달돼 자동차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달리 대안은 더욱 많이 있어서 방어 장치 추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로를 강제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모터의 전자 브레이크 활용 등 차량 이상에 대한 안전조치를 여러 단계 추가한다면 충분히 대안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테슬라의 경우 비상 정지 장치가 2단계가 있었음에도 발생한 것을 보면서 허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100% 출력이 가해질 경우 비상 정치 장치가 해제된다는 뉴스도 있다. 향후 미국 재판 과정 중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우리 법규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미국 시장이어서 더욱 치열해진다는 뜻이다.
자동차의 개념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다양한 친환경 개념의 자동차로 바뀌면서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은 물론 기존 자동차 급발진과 다른 급발진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에 따른 법적 준비와 제도적 안착은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안전장치 추가를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자동차 급발진 사고도 당연히 확인되고 대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에서 지난 30여 년간 발생했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법적 패러다임 변화와 공공기관 구축이 하루속히 구축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