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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용 칼럼] 선택과 민생안정의 필수조건
권희용  |  nw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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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4  0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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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 원장

인간은 성(城)을 쌓았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위를 깨뜨려 조각을 내고 그것을 이용해 축성(築城)을 한 것이다.

달에서도 보인다는 중국의 만리장성도 자기보호를 위한 수단이었다. 한반도 곳곳에 널려있는 여러 성곽도 다르지 않다.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도성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었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이 통치의 제일 목표였다. 

예나지금이나 이 목표는 다르지 않다. 적의 접근이나 피침을 막고 백성의 삶을 평안하게 이끄는 것이 군주의 목적이고 목표였다. 그리하여 국방을 위한 성곽과 성루를 높이 쌓는 일은 군주가 제일먼저 착수하는 일인 동시에 백성이 기꺼이 나아가 할 일이었던 것이다.

그 개념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첨예화되고 엄중해 졌다. 비록 옛날과 같이 돌을 깨뜨려 성곽을 쌓지는 않지만, 같은 개념의 첨단무기로 나라를 지키는 공사(?)는 다르지 않다.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는 일도 이와 버금가는 일이다. 군대를 훈련해서 재배치하고 유효적절한 작전을 준비하는 일도 성곽을 쌓는 일과 다르지 않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도 그만큼 안전보장과 힘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격언인 셈이다.

국력 혹은 국방의 원천은 경제에 있다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경제적 힘이 없는 국력이나 국방은 허구일 뿐이다. 국방과 경제는 비례한다. 경제력만 있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국방만 튼튼한 나라 역시 버텨내기 어렵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경제와 안보는 그래서 비례된다. 안분자족(安分自足)은 이래서 나온 말이다.

새해에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나라형편이 유지되기를 국민 된 사람이라면 모두가 갈망하는 것이리라. 살림살이가 원활하고, 생각이 고루고, 활동하기에 자유로운 나라 형편이 되기를 간구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 대한 악몽이 하루속히 정리되고 국태민안의 해가 되기를 바라기에 더욱 그러하다. 새해에 거는 희망은 바로 이것이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017년의 과제는 헤아려보면 많기도 하거니와 중차대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가운데 민생이 겪어야할 일이 크고 무겁다는 생각에 앞이 어둡기만 하다. 나라의 형태와 내용이 크게 달라질 조짐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누가 나라살림을 좌우할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 

정권의 향배는 다름 아닌 국민이 선택한다. 촛불도 아닌, 바람도 아닌 바로 국민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어찌 보면 걱정할 일도 아니지만 작금의 우리나라 형국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민생의 향배가 역시 가장 큰 걱정일 밖에 없다. 

무엇보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다. 세대 간의 불신, 국민과 위정자간의 불신, 스승과 제자간의 불신, 부하와 상사와의 불신이 이른바 보편화 된 사회라는 말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비롯된 탄핵정국이 이제는 본격적인 체제전복이라는 극단으로 까지 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정자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탄핵하는 일은 민주국가의 체통유지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에서 적국의 속셈을 혼란와중에 표출하는 모양새는 경계해야한다.

반드시 말살해야하는 암적 요소인 것이다. 맹목적인 보수의 행태도 이에 다르지 않다. 그보다는 적을 이롭게 하고자 그들의 야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행태는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 힘은 바로 민생안정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자는 바로 국민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 번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생안정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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