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등결합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케이블 사업자의 방송이나 인터넷을 자사의 무선 서비스와 묶어 팔거나 케이블 사업자가 자사의 방송이나 인터넷과 통신사의 무선 상품을 같은 조건으로 묶어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 있던 이통사들의 결합상품처럼 케이블 사업자들도 이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묶음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통3사는 동등결합과 관련해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미래부의 발표가 있던 이날 6개 케이블 사업자와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사는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하에서는 동등결합이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의 계열사 활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규제를 만들어야한다는 얘기다.
현재 자사의 결합상품 판매에 있어서도 이통3사는 치열한 점유율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0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결국 업계는 소비자 입장보다 시장 점유율 싸움에 주목하고 있는 꼴이다.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6천107억원에서 지난해 3조1천688억원으로 96.7% 증가했다.
결합상품의 ‘경품 싸움’과 휴대폰 구입 ‘불법 보조금’에도 이통3사는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에 반응한다. 본질적으로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찾기 마련이다.
부디 ‘동등결합’에 관해서는 단통법처럼 ‘이통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