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기자수첩] 금융당국 ‘보호’에 발 묶인 P2P
안소윤 기자  |  asy2626@finom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07  09:04: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P2P(개인 간 거래)업체가 염원하던 전용 규제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최근 금융당국 주도하에 발표됐다.

P2P금융은 국내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어 서비스 내용이 다름에도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P2P업체들은 장기적 사업 지속을 위한 P2P금융 법안 개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P2P 전용 가이드라인 수립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막상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P2P업체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업계 현황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이드라인에서 P2P업체와 금융당국 간 공방이 가장 뜨거운 부분은 P2P 투자한도 제한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의 제한을 뒀다.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등 고소득자를 증명할 수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도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 2천만원, 총 누적금액 4천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문제는 업권 전체의 총 투자금액 중 1천만원 이상 투자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될 경우 상당수의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업체 측 의견을 금융당국에 거듭 전달하며 투자한도 상향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P2P금융 시장은 올해 1분기 취급액 165억원, 2분기 347억원, 2분기 626억원으로 분기 별 약 2배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누적대출액 5천억원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금융의 가파른 성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전적으로 우선시한다는 명목은 공감이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투자의 60%에 제약을 두는 규제는 과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고 있진 않은 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안소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규제 풀리자 아파트 대체상품 타격...'마피' 속출

규제 풀리자 아파트 대체상품 타격...'마피' 속출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상품들의 ...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세븐일레븐 소주한잔 초도 물량 완판
2
[기자수첩] 마스크 의무 해제...백신·치료제 개발은 계속해야
3
삼성전자, 9조 8000억 배당금 지급... 주주환원 약속 이행
4
[기획] 폭발하는 해외여행 수요…카드사, 고객 유치 경쟁
5
삼성·애플, XR 기기 전쟁 '개막'...디바이스 개발 착수
6
[기획] 제약사들, 반려동물 사업 도전…보약·삼푸도 출시
7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4곳, 기한 내 감사보고서 미제출
8
[기획] “짧게 더 짧게” 숏폼 콘텐츠 전성시대
9
삼성·LG, IT용 OLED 투자 '확대'...태블릿·노트북 수요 대응
10
'실적악화' 게임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현대경제신문  |  제호:현대경제신문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