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김영란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청탁이 없어지고 투명한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필자의 생각도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치 않고 무작정 시행하고 추후 시정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 후유증과 불합리성성이 크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초기에 작성한 의도가 아닌 민간인인 언론인과 교원을 넣었고 배우자까지 넣으면서 4백만명이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최순실 게이트’등의 스캔들은 사회 지도층의 부조리라고 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식대 등으로 3만원 이상 사용한다고 위법으로 처리하는 국가는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
후유증은 모두가 국민이 지고 나중‘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다.
최근 김영란법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답변이 약 70%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법은 지금의 한계를 넘어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이 돼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 3, 5, 10에 맞추고 모범을 보이면 국민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필자는 교원이다. 공직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그런 내가 왜 5만원, 10만원 이상을 얻어먹거나 사주는 것을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픈 가족을 성의 있게 간호한 간호사에게 음료수 한 박스 선물한다고 그것이 뇌물인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고 다양성이라는 것이다.
9월 28일 이후 시승행사는 중지되고 신차 행사도 중지됐다. 최근 파리모터쇼에 대한 기사가 많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미래 자동차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정보가 차단됐다는 뜻이다.
해외에 알려지면서 우리 기자나 교수 초청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예 정보차단이 되는 실정이다.
뇌물과 선물은 그리 쉽게 칼로 물 베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역시 법적인 테두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면서 정부는각 부처가 모인 T/F팀을 조직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꽃가게는 망하고 있고, 사보를 찍던 중소기업이 폐간되면서 인쇄업이 쇠퇴하고 있고, 그토록 강조하던 정부의 한식 세계화와 달리 국내의 고급 한식집은 문을 닫으면서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 저녁 약속을 아예 하지 않으면서 대리운전은 줄고 고가의 음식점은 급속한 하락으로 패스트푸드점으로 바뀌고 있다.
농수축산물 업체는 말할 필요가 없다. 투명성을 강조한 법의 취지와는 달리 애꿎게 모두 서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 요소 이전에 부정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선진형 법적 구조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촌지가 걱정되면 관련법을 강화하면 되고 예체능계가 문제 되면 관련법만 강화하면 된다. 사회 지도층의 비리가 걱정되면 관련 규제를 더욱 강력하게 하면 된다.
법은 시행됐지만 하루라고 빨리 부작용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우선 민간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직무 관련성의 모호성을 뚜렷하게 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의 확대된 법적 해석을 명료하게 정의하여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가 위축되고 움추려 들면서 아예 사람 접촉을 꺼려하는 문화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로 법적 공감대와 보편타당성을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식에 기반한 법적 정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넷째 사회 지도층의 모범이 필요할 것이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관련법을 피하는 사회지도층이 있는 한 국민적 신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