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밀수 국가 이미지 실추…소량 반입도 철저 대응해야"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최근 5년간 일명 '짝퉁' 밀수출입 적발금액이 3조2천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짝퉁 시계류의 밀수출입이 불과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적발규모가 가장 컸던 짝퉁 가방은 그 규모가 점차 감소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 지식재산권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재권위반 밀수출입(일명 짝퉁밀수출) 적발건수는 3천88건으로 적발액은 3조2천4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지재권 위반 품목별 누적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시계류가 총 9천877억원으로 가장 컸고 가방(7천184억원), 비아그라류(4천3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1년 1천116억원이었던 시계류 밀수출입 적발액은 지난해 2배 이상인 2천55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2011년 2천255억원으로 적발규모 1위였던 가방은 점차 줄어 지난해 376억원에 그쳤다.

브랜드별로 보면 지재권위반 적발액 1위는 루이뷔통으로 2천720억원이었다. 루이뷔통은 2011년 한해에만 짝퉁 1천69억원어치가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10분의 1 수준인 10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밖에 2011~2015년 짝퉁 제품이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롤렉스(1천974억원), 샤넬(1천505억원), 카르띠에(1천331억원), 버버리(1천140억원) 등 이었다.

337억원(8위)이 적발된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재권위반 적출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2조9천802억원(95.1%)으로 짝퉁밀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폰,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중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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