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앞 다퉈 발의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 법안들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초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한차례 인하된데 이어 더욱 광범위한 수준의 추가 수수료 인하 압박이 가해지자 카드사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카드사 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지만 카드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행하는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의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대 수수료율을 현재의 0.8%(영세가맹점)에서 0.5%로, 1.3%(중소가맹점)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해당 법안들을 두고 카드사와 국회는 치열한 눈치싸움 중이다.
법안 시행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은 국회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은 대중을 의식한 정치적 쇼, 즉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다는 카드사 입장과 수수료 조정 법안이 영업에 큰 타격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카드사의 지나친 욕심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상충하고 있는 것.
카드사와 국회 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쟁은 때만 되면 나오는 개정안 단골 소재 임에도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 싸움에 정작 발을 동동 구르는 건 영세업자다.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따라 수익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법안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
그러나 실속 없이 반복되는 수수료 조정 ‘핑퐁게임’에 영세업자의 기대감은 지침으로 변질되는 형국이다.
실제 한 영세업자 A씨는 “잊을 만 하면 들려오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안 발의 소식에 내심 기대하고 눈 여겨 보길 여러 번, 이제는 어차피 이뤄지지 않을 얘기라는 생각에 아쉬움만 가득하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올해 초 시행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뉴스에서는 큰 폭으로 인하됐다며 떠들 썩 했지만 적용 범위가 애매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수수료 인하로 마진 커진 영세업자’의 고객 인식만 남았다”며 “최근 들어 반복된 관련 법안 발의 이슈도 이 같은 인식만 심화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국회와 카드사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회와 카드사의 입장 설명은 더 이상 무의미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이다.
가맹점은 물론 소비자, 카드사까지 전방위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법안이 발의 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 이슈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