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국책연구기관 수견인력 과도"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국책연구기관에 파견된 수견인력이 과도하며 이로 인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2014~2016년 수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에 총 85명의 수견인력이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된 인력을 정부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회사무처가 1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명, 기획재정부 4명 등이었다.

파견된 85명 중 35명(41%)은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부장검사(3급) 등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85명의 수견인력이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수행, 연구 자문 등의 목적이지만 연구 협력 수행이나 연구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한 내역 및 실적이 없어 구체적인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견기간 동안 급여와는 별도로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3년간 총 5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들 중 64명은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의 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견인력 제도가 행정부 직원들에게 안식년과 같은 제도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