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25만개 새 일자리 만들터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정부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이 내부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고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고 안경점을 방문해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를 받을 수 있도록 진출입·영업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SW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사업 발주 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선도학교 중심인 SW교육이 2018년 전 초중등학교로 확대된다.
중장기 서비스업 발전과 인프라 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자동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전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세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이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