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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우리경제, 어느 때보다 큰 도전 직면""브렉시트 영향, 시간을 두고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강준호 기자  |  jhgreen73@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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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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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시문 강준호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0일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논의하는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brexit)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브렉시트 이면에 자리 잡은 신고립주의는 우리 경제가 대외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구조개혁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인 고통분담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가고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외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금융 등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위축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견·중소 조선사와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은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질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광역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해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지원과 금융 등 기업애로도 원스톱으로 해결키로 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의 일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업종으로의 사업전환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압을 지원해 지역경제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이후의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선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과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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