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기재부·금융위 서별관회의서 결정…산은, 들러리였나
더민주당·소비자단체, 정치논리 개입여부·국정감사 요구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2016년 한국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됐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에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와 모피아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대형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경영부실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경영진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의 경영에 관여한 산업은행과 회계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묵인 내지 공모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지원 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8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에 대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애초부터 시장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었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부의 결정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금액까지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 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STX조선과 팬오션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서별관회의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산은에 자율협약을 떠안겼다고 그는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의 이같은 주장은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당국 등이 조선·해운에 대한 지원을 사전 결정하고 서별관에서는 산업은행에 일방 지시만 했다는 것으로 정치논리가 개입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됐다는 근거가 제기되자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의 산은 자금지원과정 개입 여부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조원이 넘는 부실을 감춘 대우조선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국민들이 크나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부실과 비리는 반드시 전면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을 눈감아주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데 정관계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우조선에 낙하산 투입된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했던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개입 여부와 역할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비리의 시작은 전 정권에서 비롯됐을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키운 현정권 인사의 개입여부 또한 분명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시장원리보다는 정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돼 부실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조선·해운에 퍼주기식 지원을 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며 "우선 홍기택 전 회장과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시작으로 금융위, 기재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성역없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