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한국이 현재의 경제 구조조정 작업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LG경제연구원은 '일본기업 구조조정 20년의 교훈' 보고서를 통해 "불황초기에 문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 시점에서 대다수 일본 기업들은 통상적인 경기순환으로 평가했다.

일본 기업들은 자산버블의 붕괴가 부동산 및 건설, 금융산업의 문제로 봤고 제조업은 건실하다고 인식했다. 이때문에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됐고, 기업부실의 골은 깊어졌다.

보고서는 이같은 안이한 대응이 훗카이도 타크쇼크은행, 파산, 야마이치증권 폐업 등 금융권 연쇄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신성장 산업을 키우는데 실기했고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소홀히 했다.

정부도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해 산업의 재생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늦었다는 평가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의 현상황도 비슷한 전철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에 그치면서 일본식 저성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게다가 우리 주요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과잉설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지프 슘페터가 지적한 것처럼 '창조적 파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철수나 매각은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을 때 조기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은 기존 조직이나 관행을 파괴하는 측면이 강하고 인력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며 "창조적 파괴의 혁신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