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중심 기업 유동성·업황전망 종합적 고려"
"공공분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반대는 기득권 지키지"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해운·조선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경제의 새로운 역동성이 살아나도록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세계·금융 등 패키지 지원 대상 등도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공공분야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은 곧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전 부처가 소관 산업의 최근 투자와 일자리 동향을 점검해 혁신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적극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분야의 서비스 개혁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분야도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성장·공모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류산업에 대해서는 "최근 물동량 정체,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물류 및 기업물류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 자금을 적극 활용하며 드론·물류로봇 등 미래형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단기 및 중장기적인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