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에 모든 역량 쏟아 부어야…백병전도 불사"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3일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신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진된 노동시장,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방만한 공공부문, 실물경제를 뒷받침 못하는 금융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구조변화, 인구구조 변화, 내수기반 약화라는 세 가지 커다란 구조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는 없다"며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구조개혁으로 노동, 교육, 공공, 금융 개혁을 꼽았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한다"며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개혁 추진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교육·금융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 이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대 개혁으로 경제의 썩은 살은 도려내는 것으로는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며 "포스트-구조개혁으로 새 살이 돋아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핵심사업 위조로 산업을 혁신하고 전략적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신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아울러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한 인구혁신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보완,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만들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한다"며 "국회·언론·이해관계자·시민사회와 직접 부딪혀 설득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에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비(懲毖)의 자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며 "선우후락(先憂後樂)이란 말이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제불안, 저유가 등 리스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지금 후락(後樂)도 사치"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능력 있는 자는 능력을 써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