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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조변석개(朝變夕改)'식 주택대출정책 국민 피해만 키워
성현 기자  |  weirdi@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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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5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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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 경제부 기자.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불과 몇 개월 사이 180도 바뀌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규 대출 대부분에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해 새로 집을 사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고부담 대출자에게 대출 후 1년 내부터 원리금을 매달 갚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그동안 담보능력을 주로 봤던 대출 심사는 앞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춰진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매매가 하락으로 열기가 식어가던 주택시장은 더욱 활기를 잃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LTV·DTI 규제 완화를 내년 8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50~85%로 차등 적용되던 LTV를 70%로 통일하고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로 설정된 DTI를 60%로 1년간 더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정부는 반년도 지나기도 전에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 됐다.

특히 지난 8월  LTV·DTI 규제 완화 연장 당시에도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상태였지만 정부는 LTV·DTI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국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정책 기조는 국민들에게 이득이 아닌 피해로 돌아온다.

당장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이들에게 머리 아픈 고민이 추가됐으며 세입자들의 전셋집 구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정성은 법률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정부 정책도 안정감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

더군다나 주택은 우리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스스로 신뢰를 져버린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래서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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