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양극화, 자영업자들의 몰락, 청년실업, 생활고로 인한 자살…
최근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단어가 있다. 바로 ‘헬조선’이다. ‘헬조선’은 세월호 침몰로 인한 정부의 실패, 과도한 노동시간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한국 사회를 비꼬는 말이다.
정부는 이런 경제적 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동반성장위’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하지만 대다수 서민의 삶은 각종 경제적 지표만 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도 여전히 서민의 가슴을 울린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을 개정하고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대기업의 골목상권 넘보기는 계속되고 있다.
상암동DMC에 들어설 롯데의 대형복합쇼핑몰을 떠올려 보면 된다.
롯데그룹은 약 34만㎡ 면적의 대형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 DMC 내 부지를 매입했다. 이곳엔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롯데복합쇼핑몰과 직선거리 1km에는 망원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등이 있다. 인근 지역 상인들은 “대형복합쇼핑몰이 입점하면 중소 상점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3년 내 60%의 중소상인들이 폐업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서민의 생활터전을 잠식하려고 나서면 그렇지 않아도 피폐해진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는 보다는 민간영역에 적극 개입할 수 없다며 ‘중소상인보호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며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가 서민경기 진작에 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미 시중 5개 은행(우리·하나·국민·기업·산업)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5개 은행의 경우 지난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인원이 858명으로 2008년(430명)의 두 배가 늘었다. 그러나 정규직 신입 행원 인원은 2008년 1천887명에서 지난해 1천401명으로 25%나 줄었다.
게다가 ‘일반해고’까지 도입된다면 기업이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여지가 커져 서민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서민의 삶이 고통스럽기에 '헬조선'이라는 말도 생겼다.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앞장섰더라면 한국을 지옥으로 받아들이는 서민은 없었을 것이다.
서민들의 터전을 파고드는 대기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정부. 그 틈에 살아가는 ‘헬조선’의 백성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