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청소년 유해시설인 서울용산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 청소년 문화시설을 설치하려는 무리수를 두다가 제동이 걸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따르면 마사회는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사업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신청 사업명은 ‘한국마사회 유니콘패밀리월드(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다.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은 용산장외발매소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12억여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마사회의 사업 추진은 용산구의 사업 불허 방침으로 인해 막혔다. 지난달 용산구청은 마사회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건물 용도변경을 신청한데 대해 불허했다. 청소년유해업소인 화상경마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다.
미래부도 해당 사업에 대해 재검토키로 하면서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를 근거로 사업예산 지원을 하게 됐지만 평가위원회의 사업평가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파악해 재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 지급된 일부 사업비에 대해 미래부는 규정을 검토해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 청소년 문화시설을 설치하려한 이유에 대해 묻자 마사회 홍보팀 관계자는 “확정 사업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일부 내용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명확한 사실 관계는 담당 부처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사회가 추진한 사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때까지도 홍보팀은 해당 사업에 대해 명확히 파악을 못한 것이다. 그게 아니면 논란이 일자 ‘모르쇠’로 대응하는 셈이다.
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미래부 확인 결과 마사회가 신청한 사업 내용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평가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은 정부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사업평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지 소관부처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