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충격을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전에 8%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5% 내외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충격은 현재 3%대 중반의 성장률을 강요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경제성장률은 그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2%대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감소는 멀리 본다면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둘째 치고라도 더 아픈 것은 현재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기업이나 가계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우선 경제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 2000년 이후 한국 경제의 모습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증가율이 0.42%p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기업의 이익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 경우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론이고 현재의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없다. 즉,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는 것은 이자소득과 근로소득 경로를 통해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가계의 실질소득도 0.61%p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이다. 실업률과 경제성장률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경제 상황이 나쁜 경우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많다. 경기 회복을 위한 지출도 필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출 할 곳은 많아졌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도 이러한 어려움들은 한국경제의 체질이 정상적이라면 일시적으로 참으면 됐다. 그동안의 경기 사이클상 침체 국면의 모습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이런 희망을 바탕으로 버텨내기만 한다면 좋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침체 국면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현재의 저성장 국면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과 한국 경제의 경쟁력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대로라면 한국 경제의 종착역은 장기불황이라는 블랙홀이다.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경기 부양성이나 복지성 지출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일 수 있다. 그리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는 파국을 가져온다. 현재의 장기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절실하다.

경제 성장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증가하는 것이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 시장이 안정되고 다른 경제주체들로의 소득이전을 통해 경제 전반이 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의 의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아야하고, 현재의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서 미래 세대의 더 큰 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