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칭)전자금융협회’ 설립 추진

국내 스마트금융의 활성화와 산적한 전자금융거래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금융협회(가칭) 설립이 추진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 사업과 관련한 산업을 대변하고, 금융당국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될 전자금융협회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유관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의 업권을 대변하는 단체는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ㆍ손해보험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채널의 강화와 은행 창구에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 ▲전자지갑 ▲모바일카드 등 새로운 지불결제 수단을 대응할만한 별도의 조직이 없어 금융당국과 유관 시장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스마트금융 산업분야에서 정부부처간 협업시스템 부재로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카드 사업을 놓고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간 다른 방향을 제시했고 ▲전자지갑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신사와 카드사 ▲은행, 휴대폰 제조사까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카드, 증권 등 모든 업권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전자금융 사업을 진두지휘할 민간 협회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법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권의 전통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회가 있지만 금융당국과 시장간 소통을 원활히 해주고, 산적한 전자금융사업 관련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갈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위 내부에서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승인이 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한발 늦은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그네틱 카드의 IC카드 전환 정책이다. IC카드 전환 대책을 추진하면서 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심지어 성급한 추진으로 인해 전환 대책 자체가 연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모바일카드와 전자지갑 등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지불결제 사업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정비와 보안 문제, 쟁점 현안들이 많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현재 협회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윤곽은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전자금융협회가 국내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자의 구심점 역할은 할 것이라는 기대는 크다. 우선 금융위는 협회 설립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쳐, 벤사 및 모바일결제 사업자, 플랫폼사와 금융사까지 유관 사업자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금융 사업과 관련한 모바일 카드 보급 확대와 표준화, 법적 제도 등의 과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이 이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명확한 실체와 구분이 없어 이를 구체화하고 연관된 사업자들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게 급선무”라며 “곧 최종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협회 설립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