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공정위 결합심사 미뤄져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도 아직 미승인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물론 벌써 두 해를 넘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건 모두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국내 조선업과 항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수합병(M&A)이란 의견이 적지 않으나, 국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지연으로 최종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한 기업들의 경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재계에선 이같은 M&A 승인 지연이 향후 추진될 HMM 민영화 등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업계 따르면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관련 빠른 심사 진행을 요구하는 재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함을 조건 없이 승인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경남에는 대우조선 본사가 자리하고 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공정위가 우려하는 (두 기업 합병에 따른)경쟁 제한이나 정보 비대칭은 가능성이 낮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들면 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음에도 인수 지연으로 지역 경기 회복은 더딘 상황”이라며 “지역 산업계는 물론 한국 조선업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투자 주체가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결정하며 한국과 EU 등 총 8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는데, 우리 공정위만 방위산업 경쟁력 제한을 이유로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 지역 상의에서 조건 없는 심사 통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방산 사업자 선정 주체인 방위산업청에서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최종 심사를 내달로 미룬 상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지연 사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공정위는 2020년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심사도 1년이 넘어서야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그러고 현재 공정위가 두 항공사 기업결합을 두고 문제 삼은 중복 노선 이슈는 EU와 미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 심사를 늦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M&A 심사 지연은 해당 기업들에게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화의 경우 대우조선과 인수가 미뤄져 조만간 해군이 발주할 신형 호위함 사업 입찰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대한항공은 지난 2년여간 국내외 경쟁당국 심사 통과를 위해 법률 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대우조선과 아시아나의 경영정상화가 속절 없이 늦춰지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에 이어 준비 중인 HMM 매각 역시 공정위 심사 지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위기 타계를 위해 선택한 기업결합이 경쟁당국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해외는 몰라도 우리 공정위라면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빠른 심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