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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조원 시대…방지법은 또 국회서 좌절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대
업계 "보험사기 지능화에 개정 시급"
임대현 기자  |  ldh282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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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9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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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경신하며 1조원을 넘겼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사기 수법이 점차 다양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을 신속하게 정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13건을 안건으로 채택했지만 결국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14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엔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직접 수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부당 보험금 환수, 금융당국 등 관련 행정기관 보험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 처벌, 수사기관이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확대 등의 수사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아직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 시기가 늦춰지는 동안 보험사기는 날로 지능화·대형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불거졌고 2020년 6월 처음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엔 보험사기 피해액수가 1조원을 돌파하면서 입법 강화 목소리와 개정안 처리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보험사기 금액은 2018년 7,98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10만2,679명)도 전년(9만7,629명)보다 5,050명(5.2%) 증가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기를 막을 입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초 보험사 CEO 간담회 자리서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거나 환급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둔다거나 하는 등 정무위원 간 이견이 적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라도 입법화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정무위원을 설득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의 보험사기 방지법으로는 지능화된 사기 수법을 대응할 수 없다며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되는 만큼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들은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선제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내용을 확충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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