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제도 완화 움직임에 카드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제도 완화에 따라 각종 신사업 진출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제도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업무보고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요 추진업무로 금산분리 완화를 내거는 등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변경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융산업은 디지털화, 빅블러(업종·서비스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금산분리 등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금융사들이 비금융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의 개선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것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사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금융사가 비금융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대기업의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고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규제 완화 추진 배경은 최근 들어 디지털화·빅블러 등 플랫폼을 위시한 첨단산업 등장과 함께 금산분리가 금융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카드업계에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시 신 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신사업에 집중해 카드 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업(CB)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신한·KB국민·BC 등 카드사는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CB 시장에 진출했으나,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다 보니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간과 범위 등을 제한받고 있다.

자회사 투자 제한도 완화될 경우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인수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각 금융업법상 15%(일부 업권 20%)로 제한한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규제를 풀어 비금융 서비스와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업계 숙원인 종합지급결제업 활성화도 점쳐진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은행이 아닌 사업자가 은행처럼 계좌를 개설해주고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최근 금융당국에서 언급이 나온 '은행권 과점구조 혁신'과도 연관돼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된다면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업 인수 및 플랫폼 자회사 설립으로 기존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카드사들도 외연 확장에만 앞서기보단 리스크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