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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문케어' 손질 예고…실손 과잉진료 개선되나'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발표
임대현 기자  |  ldh282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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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5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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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손보기로 하면서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과잉진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보험업계에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과잉 등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보험사가 실손보험으로 지급할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이용량 자체가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2년 의료기관별(578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 가격 인상과 편차는 최대 27배로 집계됐다. 또한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인상됐다.

예를 들어 주요 비급여 항목인 백내장의 경우 동일한 수술용 다초점렌즈 하나가 부산 A의원은 33만원인 반면 인천 B의원은 9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실손보험 적자액은 지난 2018년 1조1,965억원에서 지난해 2조8,602억원까지 급증했다. 올해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을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 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보장 범위‧수준 등 상품구조 개편을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외래 진료를 과도하게 많이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와는 별개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발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내년도 최소 1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문케어 시행 초기에는 실손보험 이익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후 누적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정책의 전환 및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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