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디지털 시장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해당 업체들의 독점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 등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들어 보험·핀테크업계 등과 보험 중개 관련 최종 가이드라인 등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부터 약 1개월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이르면 오는 11월 말 제도화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핀테크업계는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이미 익숙해진 시기라며 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목표로 하면서 그동안 혁신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려하고 있다.
반면, 보험대리점업계는 서비스 개시 이후 플랫폼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과다한 수수료, 시책비 요구 등을 요구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험대리점업계와 보험설계사 5,000여명은 이달 초 광화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 저지' 집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에 대해 "영세 설계사의 생계 활동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레버리지 문제’를 주제로 한 리포트를 내며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경쟁자들을 막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시장에 진입 장벽이 생기면 장기적으론 경쟁이 저하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기에 시장 경쟁·소비자 효용 등의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개인정보 침해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정치·사회 질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시장과 설계사들은 변화의 바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가장 보수적인 보험업계 역시 디지털 바람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정부에 쏠리게 됐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활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기존 업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빅테크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혁신으로 오롯이 인정받기 위해선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