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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국감…보험권 이슈 올해도 뒷전되나보험사기·실손 청구 간소화 등 상정 전망
임대현 기자  |  ldh282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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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9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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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기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 민원 등의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은행권 횡령 사고와 론스타 사태 등에 국회 관심이 쏠리면서 보험권 현안은 뒤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 실손보험 간편청구 등 보험업권의 해묵은 과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적발액이 총 6,892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의 보험사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직적 지능적으로 공모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편이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입 이후 일반 사기보다 강화됐으나 실제 선고형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기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1심 판결 1,310건 중 3년형 이상 중형이 선고된 경우는 34건에 불과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연성사기 범죄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법 제도·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기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해 사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보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청구 전산화는 실손 가입자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자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환자 의료기록 유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산화를 주요 정책에 포함시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설립에 따른 전속설계사 강제 이동 논란도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강제 퇴사 종용 문제와 관련해 구도교 한화생명GA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는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채택돼 삼성생명법 및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질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온라인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르면 10월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에서 보험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에 보험대리점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다른 업권의 굵직한 이슈에 보험권 현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빅테크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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