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피해 주주 13만여명 피해금액 4천억원 달해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스마트솔루션즈(구 에디슨EV) 소액주주 단체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이사를 특별배임죄 혐의로 고소했다.
스마트솔루션즈 소액주주모임은 “강영권 전 대표는 방송에서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전기차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본과 기술도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 지난 3월엔 인수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수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부실한 회계처리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회사는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이에 강 전 대표를 특별배임죄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제출했으며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 형사1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솔루션즈 소액주주모임 대표는 “강영권 전 대표에게 속은 주주들이 13여만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4,000억원에 달한다”며 “강영권 전 대표의 거짓과 기만행위가 끝도 없이 계속돼 더는 묵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소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스마트솔루션즈는 지난 8일 공시를 통해 스마트솔루션즈의 전기차 사업 부문을 분할해 비상장 별도법인으로 스마트이브이(가칭)를 신설하고 이를 9월 28일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스마스솔루션즈는 본래 2000년 쎄미시스코로 설립돼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생산해왔고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2021년 6월 전기버스업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함에 따라 그해 11월에 에디슨EV로 사명이 변경됐다가 2022년 현재 스마트솔루션즈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이 같은 소액주주모임의 법적 대응과 함께 금융당국과 증권가에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 이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분 공시 위반 사례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에디슨EV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처럼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넘길 사건들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물적 분할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사 출신 소액주주 운동가 이준원씨는 “횡령과 배임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수도 없이 많으나 지난 10년간 그중 약 5%만이 책임자 구속이 있었고 부당이익 회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며 “이제 금융 범죄에 대해 실제적인 부당 이익 회수와 같은 엄중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