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경제 > 식·음료
'갑질' 혐의 前 미스터피자 회장 16일 대법원 판결‘탈퇴’ 가맹점주 매장 근처에 직영점 오픈
거래에 동생 회사 끼워넣어 통행세 받아
1~2심서 집행유예 4년…16일 대법 판결
이금영 기자  |  lky@finom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13  16:05:4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일명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MP그룹(현 MP대산)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온다.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6일 내릴 예정이다.

앞선 2017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동생인 정모씨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무실이나 냉장시설, 운송차량 등 유통 역할을 했다고 볼 실체가 없었음에도 7만원대에 사들인 치즈를 9만원대에 납품하며 통행세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부회장인 아들이 개인채무 90억원의 이자를 내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 전 회장은 39억6000만원의 손해를 MP그룹에 떠넘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은 회사의 갑질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 전국 최저가 수준의 저가 공세를 펴기도 했다.

피자연합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주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점주는 지난 2018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에서는 정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죄로 성립하려면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구체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 전 회장 동생이 치즈 유통 이익으로 57억여원을 얻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금액이 MP그룹이 매일유업과 직거래할 경우 가격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고 MP그룹이 유통 마진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성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쟁업체 출현에 따른 대응 등 경영상 판단이며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금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둔촌·장위 청약 기대치 '미달'...부동산 시장 경색 심화

둔촌·장위 청약 기대치 '미달'...부동산 시장 경색 심화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서울 지역 최대 도시정비사업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애플페이 국내 도입 '임박'…지각변동 예고
2
폴더블폰 ‘급성장’ UTG 가공설비 주목
3
한국투자저축은행, BIS비율 10% 아래로 떨어져
4
금투세 파장...채권시장으로 전염 우려
5
온라인 우유 판매순위, 멸균우유가 '싹쓸이'
6
“MZ 눈길을 잡아라”...래핑 항공기, 이색 마케팅 수단 주목
7
SSG닷컴, 새벽배송 축소...시장 재편 가속화
8
위메이드플레이, '애니팡 X임영웅' 화보 촬영 메이킹 공개
9
증권가에 부는 칼바람...증권사 직원 집으로
10
KT알파쇼핑, 4일 오사카 여행상품 방송…박찬민 특별출연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현대경제신문  |  제호:현대경제신문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