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민간 공급확대는 환영이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도 말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등 구체화 된 내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있어 빈 수레만 요란한 게 아닌가 싶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베일을 벗자 업계 및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혹평을 쏟아냈다.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예정돼있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많은 관심을 받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추후 발표하겠다는 예고만을 남겨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대책이 실제 공급확대와 함께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는 여전히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라는 키워드에만 중점을 둬 세부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발표는 쏙 빠져 원론적인 내용만 되풀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 인상을 포함해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 지연 등 대·내외 적인 요소로 주거 불안정은 극에 달해 있다. 주거 안정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에 도심 공급 촉진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부동산 정책 시스템은 계획 못지않게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수요자들이 모를리 없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첫 시작이다. 그동안의 부동산 안정화 실패를 만회하고 신뢰회복을 위한 어설픈 말만 늘어놓기보다 세부적인 방안과 실천 계획을 꼼꼼히 살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후속 정책을 반드시 고민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