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원리금 상환액 부담 낮아져
"정부 규제 우회" 비판 목소리도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40년 만기 대출 도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만기 연장 시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도 확대되는 등의 이점이 있는 만큼 대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제2금융권에선 삼성생명이 지난 10일 최초로 관련 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화생명과 K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들도 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년 만기 주택대출 상품은 시중은행권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신한, NH농협, KB국민, 우리은행 등이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40년 만기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자 입장에선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하에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2금융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50%로 적용된다. 40%로 적용되는 1금융권보다 대출 한도가 더 높다.
예를 들어 연 소득 7,000만원 부부가 금리 연 4%로 4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중은행에서는 5억5,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6억9,750만원이 한도로 책정된다. 종전 30년 만기 은행 주담대 한도(4억8,800만원)와 비교 시에는 한도가 40% 이상 높아지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40년 만기 대출의 2금융권 확산이 DSR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DSR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사의 40년 만기 대출이 활성화되면 규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수 고객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이용 시 최장 만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당분간은 대출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지, 부실 우려가 발생할지 여부 등을 당국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