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코로나 후 부과요율 90% 축소
멀티플렉스는 영화관람료 두 차례 올려
영진위 “관객에 혜택 돌아가지 않았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극장에 부과하는 영화발전기금을 감액해 줬지만 관객들이 감액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는 지난 26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재원 확보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관객들이 극장에 내는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에는 영화관람료에 부과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영진위는 이 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 입장권가액의 0.3%로 조정했다” 설명했다.
기존 3%에서 90%나 감면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화관들이 실적이 급감한 영향이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0년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5952만명으로 2019년(2억2천667만명) 대비 73.7% 급감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 가동된 2004년 이후 역대 최저 관객 수다.
이로 인해 멀티플렉스 3사는 지난 2020년 매출이 70% 급감하고 영업손익도 적자전환했다. 지난해는 CGV와 롯데시네마는 영업적자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3사 모두 적자를 봤다.
멀티플렉스 3사는 관람료 인상으로 대응했다.
이들 회사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1차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했다. 이어 그 다음해에도 영화산업이 고사 직전이라면서 관람료를 1000원 추가 인상했다.
CGV는 또 이번달부터 영화관람료를 1000원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가격을 세 번이나 올린 셈이다.
하지만 영진위는 이 같은 가격 인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진위는 “발전기금 부과요율 인하는 입장권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두 차례의 가격 인상 조치만 있었다”며 “부담금 구조상 감액 조치의 혜택을 받는 건 부담 주체인 관객이 돼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진위의 부과금액 축소로 영화발전기금은 현재 고갈 직전 상태다. 이에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0억원의 예수금을 차입해 주기도 했다.
영진위는 “올해 영화발전기금 수납액이 예산 466억원에 도달할지 불확실하다”며 “그동안 여유자금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기금 재원을 운영해 왔으나 급격한 재정 악화로 올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 지출 예산을 충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