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도 실효성도 없는 건 아닌지 의문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SK텔레콤이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7㎓ 이상 대역 40㎒를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LG유플러스가 20㎒ 추가 할당을 요구한 만큼 SKT와 KT도 20㎒씩 추가로 할당을 받아야 공정하다는 논리로, SKT는 5G 주파수 할당에 있어 사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SKT와 LG유플러스 사이 중간 대역을 할당받은 KT는 어떤 형태의 경매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KT 입장에선 SKT가 제안한 대역을 할당받는다고 해도 추가 설비 투자가 필요한 건 LG유플러스 인접 대역을 할당받는 경우와 같다. SKT가 밝힌 공정성 지적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SKT가 추가 할당을 요구한 3.7㎓ 이상 주파수 대역의 최적화(클리어링)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기부가 주파수를 공급할 땐 이미 사용 중인 주변 대역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지, 상용 서비스에 적용해도 이상이 없을지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LG유플러스가 요구한 대역에 대해서도 지난해 약 5개월간의 검토 및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경매가 결정됐다. 그렇기에 해당 영역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진행될 경우 추가 주파수 경매는 빨라야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3.7㎓ 이상 대역은 미국에서도 전파고도계 주파수와 간섭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대역이다. 전파고도계는 항공기가 전파를 쏴 지형지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비다.
SKT가 공정성이란 명분을 내세워 3.7㎓ 이상 주파수 대역 추가 경매를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자사에게 유리한 조건만 앞세워 딴지를 걸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SKT는 지금의 행태가 정부는 물론 시장 그리고 원활한 5G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