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해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보험료 인하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논쟁은 매년 연말, 연초마다 불거지는 이슈다.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애쓰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금융당국은 이를 억제하는 양상이다. 올해 초 실손보험료가 평균 14.2%나 인상되며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하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지난달 초 한 행사에서 "보험의 전체적인 수익성을 고려해 금감원이 유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보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론 올해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구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2,800억원대의 흑자를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0% 초반 수준을 보였다. 손해율은 거둬들이는 보험료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데 업계에서 보는 적정손해율은 80~83% 수준으로 이를 밑돌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흑자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다. 지난 2017년에도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25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주요 손보사들 위주로 보험료 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나 이후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문제 등 제도적 허점이 노출됐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이듬해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누적 적자규모는 2조7,48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 해소라기보다는 코로나19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다.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경우 자동차 이동량이 다시 증가하고 병원 이용도 늘어나며 손해율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험사 관계자들 사이에선 “자동차보험으로는 이익을 낼 생각을 하지 말라는거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보험사들은 결국 자동차보험 인수심사를 강화해 손해율 관리에 나서거나 긴급출동 등 서비스, 특약 할인 축소 등 가입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적자를 메꿔야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풍선효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보험료 인하가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 수 있으나 추후 더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함께 동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