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항공·물류
공정위, 해운 담합 과징금 962억원 부과...해운업계 반발해운업 특수성 고려 과징금 축소, 해운업계 행정소송 예고
이소희 기자  |  lsh_96@finom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19  13:51: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사진=HMM>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가 제시한 8000억원 보다 8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이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HMM, 고려해운 등 국내외 선사 23곳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동남아 항로 운임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로 해운동맹인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도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541차례 회합을 통해 동남아 항로 운임을 120차례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관련 논의에 동정협, 해운동맹(IADA) 등이 참여했다. 

선사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과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시행 여부를 서로 감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6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화물주와 사전 협의 부족, 122건의 해양수산부 미신고 등으로 해운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 수출·수입 항로 중 수출 항로만을 포함,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밝혔던 8000억원대의 과징금 규모를 축소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내 선사를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양 산업계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함께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해왔다”며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더라도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해운엽회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소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흔들리는 보험사 재무건전성…금융당국 역할론 대두

흔들리는 보험사 재무건전성…금융당국 역할론 대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올해 들어 금리 인상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RBC...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LG디스플레이, LCD ‘축소’ OLED ‘확대’... 사업 전환 가속화
2
IPO 흥행성공 가온칩스…뚜렷한 성장가능성에 '대박'
3
쌍용차 상장폐지 여부 13일 결정…인수전 변수
4
"현금 확보해야"…본사 사옥 매각나선 증권사
5
[르포] 한남동에 생긴 태초마을...포켓몬 위드 하이브 시티
6
신성통상, 올해 첫 탑텐 행복제 연다
7
조선업계, 수주 호황에도 ‘한숨’...하반기 인력난 가시화
8
SK하이닉스, 이천공장 D램 생산 확대
9
나들이 철이 돌아왔다..유통업계, 와인 대전 돌입
10
'매각 무산' KDB생명, 건전성 악화 우려 커졌다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현대경제신문  |  제호:현대경제신문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