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일 경부고속도로... 성남-서초 고속道 5천억 투자, 드디어 첫삽

현대경제신문 홍미경 기자 | 성남과 서울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노선이 경부고속도로의 만성 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의 대상 사업 지정과 제3자 제안공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까지 길이 10.2㎞, 왕복 4차로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5612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약 6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노선이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금토분기점(JC)∼서초나들목(IC) 구간은 일평균 통행량이 19만대에 달하는 대표적 병목 구간이다. 정부는 신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선 정체가 완화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우면산터널을 비롯한 서울 도심 간선도로망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상 지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가 곧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민간사업자의 입찰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어지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다.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자사업도 다수 통과됐다. 서울 서초구의 청사 재건축 사업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향후 광역버스 환승센터·연구개발시설·AI 관련 업무시설 등을 아우르는 복합청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경북 청도군의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과 충북 청주시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도 심의를 통과했다. 청주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승인받아 절차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인천대교 민자사업 변경 실시협약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반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에 두 차례나 참여자가 나오지 않아 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책성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 인프라펀드’ 추진 근거와 모자(母子) 펀드 운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유연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시 물가 및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의 효율성과 자본을 적극 활용해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특히 교통 혼잡 완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