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기업 변호인단·담당임원 130여명 참석…"사전 예방이 더 중요"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최근 각국 정부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따라 기업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8일 전경련 회관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K&L Gates 등과 공동으로 '미국, EU 및 한국에서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수출기업 변호인단과 담당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EU, 중국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카르텔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총 3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국제카르텔에 연루되면 과징금은 물론 임직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소송,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법적용 현황을 브리핑한 김준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그동안 국제카르텔에 대한 효과적 조사를 위해 관계법을 개정했다"면서 "역외 적용과 같이 관할권을 확대하고 처분시효를 연장하거나 국제공조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해왔다"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핵심부품 및 최종재 가격인하로 인해 소비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에 카르텔 적발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며 직권인지 적발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로펌 K&L Gates는 미국과 EU에서 국제카르텔 규제현황을 발표했는데 ▲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경쟁당국의 조사권한·범위 확대 ▲역외 적용과 국제공조 등을 최근 트렌드로 거론했다. 특히 K&L Gates측은 "적발되면 국외 모기업에 책임이 돌아가고 형사처벌, 과징금 등 처벌수위가 높아져 체계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공동 기획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제카르텔 제재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후 대응보다 적극적인 예방이 필수"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위와도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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