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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컴플리트 가챠’ 논란, 규제도 논의가 필요하다
진명갑 기자  |  jiniac@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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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2  1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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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갑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로 시작된 게임업계 규제 논의가 ‘컴플리트 가챠’로 번지는 모양새다.

‘컴플리트 가챠’는 특정 아이템 제작 및 획득을 위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재료를 뽑기(가챠)를 통해서만 획득해  제작 할 수 있도록 한 과금 시스템이다.

일반적 뽑기를 통해 아이템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컴플리트 가챠는 아이템 제작을 위한 재료를 얻는 방식이다 보니 ‘이중 가챠’, ‘수집 가챠’로도 불린다.

실제로 ‘컴플리트 가챠’를 기반으로 한 대다수의 게임 비즈니스 모델들의 경우 일반뽑기 시스템보다 더 많은 과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재미를 인정하는 유저들 내에서도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선 ‘과도한 과금 유도 시스템’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가챠의 어원인 일본에서도 한 때 성행하던 게임업계 내 ‘컴플리트 가챠’가 현재는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넥슨 메이플스토리발 확률 아이템 이슈가 불거진 뒤 뒤이어 ‘컴플리트 가챠’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컴플리트 가챠’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해당 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문체부 측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선 “게임사들의 부담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의 입장처럼 게임산업을 규제 뿐 아니라 진흥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에는 게임사들과의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는 국정감사 때마다 정치권은 게임의 사행성 논란에만 함몰돼 원론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이번 컴플리트 가챠 규제 논의도 이전까지 이를 중점으로 다룬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없었지만, 지난 2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논란에서 시작돼 약 2개월여만에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물론  ‘컴플리트 가챠’ 시스템이 일반적인 뽑기 시스템보다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과금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때문에 이번 컴플리트 가챠 규제 논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에 규제가 진행돼야 규제도 게임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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