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강도 높아 개선필요·중앙정부보다 3배 많은 지방규제 완화해야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작년말 기준 국내 등록규제가 1만5천26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높고 건당 규제강도 역시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지난 1년간 등록규제의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규제강도는 더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우선 작년말 등록규제는 총 1만5천269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80건이 증가했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 연평균 661건이 증가한데 비하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규제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 가운데 진입관련 규제비중도 감소했다.
대신 강한 규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건당 규제강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한 기준 규제는 2012년 34.9%에서 2013년 35.1%로 소폭 증가했다. 사전 승인규제를 포함한 강한 규제의 경우 2012년 55.0%에서 2013년 55.2%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고서는 "건당 규제강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높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며 "정부가 규제의 강도와 품질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전체를 놓고 볼 때 건당 규제강도는 2009년 2.374점에서 2013년 2.386점으로 미미하지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2012년 2.382점에 비해서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2013년 8월 현재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2.50로 2.47점인 사회적 규제나 2.14점인 행정적 규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규개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규제의 비중은 무려 9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1천명당 규제건수도 계속 점증해 2009년 21.2건에 불과하던 데서 2013년 24.8건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규제총량 관리 ▲규제품질 제고 ▲지방규제 개혁에 노력하고 건수, 비용 등 규제총량을 관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규제강도를 낮추고 규제방식도 선진화하는 등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규제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지방규제 개혁 역시 시급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