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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뢰 잃은 부동산 대책... 사필귀정 우선해야
정유라 기자  |  jyr9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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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3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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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정유라 기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현재진행형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 사업 강행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공직 사회 전반의 투기 의혹으로 번진 상태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LH 직원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여당 소속 김경만(배우자의 경기 시흥), 양향자(경기 화성), 김주영(경기 남양주), 서영석 (경기 부천), 윤재갑(경기 평택) 의원 등이 신도시 투지 의혹을 받고 있다. 

3기 신도시와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지자체와 공기업 직원 대상 정부의 2차 합동조사에서는 모두 23명의 투기 의심사례가 적발됐고 비서관급 이상에선 투기 의심사례가 없었던 청와대에서도 2차 조사 결과 경호처 과장 1명이 의혹 대상자에 추가됐다.

인천과 경기 부천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 8명을 입건한 상태다.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정부는 고집불통 부동산 대책 실현만 외치니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불신의 상징이 된 부동산 정책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함께 부동산 투기 대상자들에 대한 확실하며 단호한 응징일 것이다.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어설픈 부동산 대책 강행에 앞서 과거에 단죄가 이어야 할 시점이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품었던 국민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하며 확실한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정책 추진을 밀어붙여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오만을 접고 진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쏟아 새로운 부동산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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