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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베일벗은 25번째 부동산 대책, 희망고문 아니길
정유라 기자  |  jyr94@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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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7  1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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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정유라 기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24번 망쳤는데 이번엔 다를까”, “실현가능한 내용인가”, “이번에도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시늉만 하는건 아닐지”

각종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와 냉대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6천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을 발표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13만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하면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막판 필지 확정 단계에 있다면서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치며 관심이 더욱 집중된 상황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획기적이기는 하다. 그간 ‘규제’에 초첨을 맞췄던 24번의 부동산 대책 방안과는 다르게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급대책이 부동산 시장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듯 하다.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려면 민간 참여가 절대적이지만 아직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나, 언제 공급되는지 구체적인 일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와 내년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얼마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도 없다. 

또 이번 부동산 대책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야하고 주택 시공이 완성됐을 시 입주까지 최소 3~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무차별적인 규제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 앞에서 수없이 절망한 시민들중에서는 공급 중심 대책으로 바뀐 이번만큼은 헛발질이 아니길 기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세부적으로 고민하며 조합원간의 이해충돌을 막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계획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또 다시 희망고문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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