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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세물량 늘릴 대책 설 전 발표”“부동산 투기 역점 뒀지만 안정화 성공 못해”
“유동성 풍부·세대 증가, 부동산 상승 부추겨”
“투기억제 기조 유지…공급확대 특단 대책 마련"
차종혁 기자  |  justcha@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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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8  1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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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확대방안은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전세물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실제로는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봄철 이사철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앞서 설 전에 미리 전세물량을 늘릴 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방안은 수도권 공공부문 참여 확대, 인센티브 강화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다. 전세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펼쳐온 부동산 대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과 인구 감소에도 세대 수가 증가한 것을 부동산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주택공급을 더 많이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로 인해 풍부한 시중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지난해 61만 세대가 늘어날 정도로 세대 수가 급증한 것을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들었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예측했던 주택 수요를 초과하면서 주택공급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 절차를 전부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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