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경쟁 심화·빅테크 진출이 제판분리 촉진
감독당국, 판매자·판매사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최근 보험산업의 제판분리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 여부는 상품과 채널 간 시너지 창출 여부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보험산업 제판분리 논의배경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의 전속영업조직 분리 검토는 보험영업 환경변화와 보험모집 관련 제도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판매자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제판분리는 각 사의 영업조직 운영효율성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되겠지만 시장경쟁 심화,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상품 판매자책임 강화 추세 등은 제판분리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 보험회사들은 유통시장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직 운영효율성에 기초해 판매자회사 설립, 독립채널 인수, 전속조직 고능률화 등 다양한 대응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경쟁이 심화할수록 자사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기능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고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전속조직의 영업경쟁력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판분리를 통해 보험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분석에 기초한 영업조직 운영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상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판매자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판분리 추진 시 내부통제 구축과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비용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제조와 판매기능 분화가 가속화될 경우 상품·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에게 상품특성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판매자 교육을 강화하거나 별도 자격요건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의 역할도 제시했다. 앞으로 제판분리가 확산되면 보험대리점(GA)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능력 확보와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제조자와 판매자 간 이해상충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비교 설명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