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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보험업계,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 출범
장우진 기자  |  jwj17@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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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26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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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전주지방검찰청 이원곤 형사1부장, 전주지방검찰청 전강진 차장검사, 전주지방검찰청 이창재 검사장, 금감원 전주출장소 이준호 소장,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상무,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 최창석 부장, 생명보험협회 이우승 부장이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 현판식을 갖고 있다.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은 보험업계와 공조해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창재 전주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전강진 차장검사, 이원곤 형사1부장, 보험전담검사ㆍ수사관과 이준호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 건강보험공단 호남본부 최창석 부장,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및 이우승 생명보험협회 부장 등 대책반 참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검찰ㆍ금감원ㆍ건보공단ㆍ손생보협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이다.

전북지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이 연간 총 3천800억원 상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로 전국 1위(평균 75.7%)를 기록하고 있다. 입원율도 평균치(50.9%)를 크게 웃도는 66.9%를 기록해 전국 2위 수준이다. 이에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반은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 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병ㆍ의원, 차량정비업체, 나이롱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ㆍ중복 청구 및 가ㆍ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수사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지역 내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협의시스템 구축,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 범행 예방과 아울러 사후 신속한 수사 및 처벌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으로 보험범죄를 근절하는데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보험범죄 근절 대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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